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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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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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한중앙 2 여는 1 광장 1 효원 1 민주 1 중부로 1 한가람	# 변호사 (상위 10) 5 조기현 2 조철호 2 정성엽 1 김승렬 1 권두섭 1 오승철 1 신예원 1 이민철 1 강석훈 1 서남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2021년

2020년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4, 2019. 6. 11.,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5, 2019. 5. 28.,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공2017하,1988]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3, 2003. 4. 7.,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200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1, 2001. 6. 25., 각하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8, 2001. 5. 28.,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2, 2001. 5. 14.,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7, 2001. 4. 9.,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1999년

1991년

2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4)특,447;공1991.12.1.(909),2733]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