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한중앙
2
여는
1
광장
1
효원
1
민주
1
중부로
# 변호사 (상위 10)
5
조기현
2
조철호
1
장종오
1
김승렬
1
이석태
1
이재화
1
권두섭
1
오승철
1
신예원
1
서남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6, 2020. 2. 27., 기각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4, 2019. 6. 11.,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5, 2019. 5. 28.,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2,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공2017하,1988]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0.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3, 2003. 4. 7.,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1, 2001. 6. 25., 각하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8, 2001. 5. 28.,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2, 2001. 5. 14., 각하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7, 2001. 4. 9.,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18.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56, 1999. 5. 3., 각하
호봉재획정이행청구
호봉재획정이행청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공무원보수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4)특,447;공1991.12.1.(909),2733]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8]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